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분야별 지원대책입니다.
하나하나 비판해 보지요.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단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직업훈련부분에 대한 교육업자 선정의 문제가 있지요.
한편으로는 어떤 직업훈련인지, 그리고 어떤 취업알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긴급예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일반 편성예산은 줄여버리구요
세번째로는 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보이네요. 이말은 학교에서 애들이 지내야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돌려말하면 애들을 맡아줄테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독려입니다.
근로자 일자리에 대한 비판을 해보지요.
일단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즉 급여를 4년동안 묶어둘수 있는 근거를 주었구요.
두번째로는 인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인턴은 말그대로 수습사원의 개념이고 그나마 5만명에 해당합니다.
매년 졸업해서 취직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고작 몇프로를 생색내가면서 수습으로 넣겠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같은
인력이 취업하는 곳은 사설복지센터가 유력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오래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번째로는 기업에게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불한다는데 액수와 지불금도
적을뿐더러 허위보고를 해서 기업에서 보조금을 타갈 구멍도 있습니다. 저정도 돈을 받고 유지
하느니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군살을 빼는게 낫겠죠.
기타란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1조원 특별보증, 여기서 1조원의 금액을 지원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은 보통 권리금 + 부동산대출금 + 시설설치비 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전체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중에서 1조원은 큰 금액이 아니죠,
두번째로 농민의 가격부담을 덜기위한 비료, 사료, LNG, 농략등의 관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독점적인 위치로 인하여 관세인하폭에 비해서 소규모 가격인하를 하는둥 마는둥 하겠죠.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등을 올 하반기에 대폭인상시켜놓고 내년에 관세만 떨어뜨린다는 것은
조삼모사식의 처사죠.
그리고 아랫글은 민주노동당 의원분들께서 올려주신 예산안 편성 분야별 문제점입니다.
--------------------------------------------------------------------------------
○ 예산안 편성의 분야별 문제점이명박 대통령까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경제위기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깎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왜 서민을 죽이는 예산안인지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입니다. 형님예산 논란을 빚은 포항지역 SOC예산은 전년대비 95% 늘어난 4천37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대운하의 다른 이름인 4대강 정비예산은 1조6천468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에 돈이 들어갑니다.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사업에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 SOC사업은 돈이 없어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인 민원, 관계기관 협의 지연, 문화재 협의, 노선 검토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바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금융 분야입니다. 정부는 3개 국책은행에 1조7천억원을 신규출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산업은행 민영화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정책혼선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실제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한다며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금융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정부 출자분만 늘린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지, 서민 가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천556억원이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실화와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비가 서민층에 큰 부담입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1,527억원), 취약계층 긴급학비지원(3,266억원) 증액이 필요한데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대학 기숙사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노동분야 예산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예산은 사회주의 예산이라며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우수파견업체 선정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사업예산은 무 분규에 대해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돼야 할 항목입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산업재해에 쓰지 않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규모가 원래 예산의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기금의 체당금 지급예산은 더 증액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금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같은 항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용 대란이 오면 실업 급여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실업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급여 수급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절실한데도 역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지만 정부 제출안과 큰 차이 없이 통과됐습니다. 경제 불황에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이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는 예년 예산보다 오히려 1만여 명이 줄어든 채 통과됐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현 수급자 규모만큼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극적 예산편성은 정부와 여당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몰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올해 2조523억원에서 내년 3조1천103억원으로 51.6% 증가됐다고 하지만 이는 개정된 법에 의해 지급대상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데 따른 자연증가분일 뿐입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습니다. 건강보험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등도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
종합하자면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보장이 아닌
일부 떡고물을 나눠주는 듯한 땜빵용 정책입니다. 제가 앞서 비판한 것처럼 긴급재정을
늘리고 일반 편성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긴급재정이 떨어졌을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리 된다는 거지요.
아마도 내년에 치뤄질 지방선거를 의식해 땜빵식으로 내놓은 일시적 포플리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실업자들이 약간 살만하게만 해줘서 불만 내지말고 표 잘찍어 달라는 거지요.
뭐라 할말이 없군요.. 한심해서...
